대상사업 『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1항』

대상설비 『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2항』

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『고용노동부고시 제2017-60호 제2조 5항』

• 대상사업
  

  가. "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"의 증설,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
  나.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되는 규모의 "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"의 일부를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

• 대상설비 / 구조변경 시
  

  가.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: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
  나. 화학설비: 생산량의 증가,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대상 화학설비를 교체·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
  다. 건조설비: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거나, 건조대상물이 변경되어 제3조 제3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
  라. 가스집합용접장치: 주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
  마. 허가대상·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: 설비의 추가, 변경으로 인하여 후드 제어풍속이 감소하거나 배풍기의 배풍량이 증가하는 경우

제출시기 해당 작업시작 15일 전까지

제출방법 (각 서류를 첨부하여 2부를 송부한다.)

• 대상사업
  

  1.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
  2. 기계ㆍ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
  3. 기계ㆍ설비의 배치도면
  4.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,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
  5.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

• 대상설비 / 구조변경 시
  

  1.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
  2. 설비의 도면
  3.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

▶ 공통제출서류 : 제조업 등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『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 서식』